원칙

1. 1. 결론 유도 금지, 데이터 우선

   형용사 대신 숫자로 말합니다. 판정은 주장과 원자료를 나란히 놓은 결과입니다.

2. 2. 불리한 사실 누락 금지

   현 정부가 실제로 나아진 항목은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. 빼는 순간 반대편의 거울이 됩니다.

3. 3. 정정은 지우지 않고 남긴다

   틀린 판정은 고치고, 고친 내용을 첫 화면의 정정 로그에 남깁니다.

4. 4. 같은 잣대를 양쪽에

   팬 사이트와 정부의 부풀리기, 극우 쪽의 깎아내리기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.

판정 등급

• 사실

  주장과 원자료가 일치하고, 빠진 조건도 없다.

• 대체로 사실

  핵심은 맞지만 수치나 시점에 작은 차이가 있다.

• 맥락 누락

  숫자는 맞지만 기준 기간, 비교 대상, 적용 범위 같은 조건이 빠져 인상이 달라진다.

• 부풀림

  원자료보다 큰 수치나 앞선 단계를 주장한다. 계획을 완료로 적은 경우도 여기에 든다.

• 체급 부풀리기

  사실이지만 지침 변경, TF 출범, 주기 변경 같은 작은 조치를 대형 성과처럼 내세운다.

• 깎아내림

  원자료보다 작게, 혹은 실제로 있었던 성과를 없던 일처럼 주장한다.

• 사실 아님

  원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난다.

• 판단 보류

  원자료가 아직 없거나 결과가 나올 시점이 오지 않았다.

진행 단계

발표와 실제 시행은 무게가 다릅니다. 카드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적습니다.

발표 → 합의·MOU → 법 통과 → 시행 → 효과 확인

체급과 법적 근거

체급은 대형 / 중형 / 소형으로 나누고, 법적 근거는 법률, 시행령·규칙, 지침·고시, 예산 사업, MOU·합의문, 발표·계획, 기타 중 하나로 적습니다. 체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(예산 규모, 대상자 수)은 정리 중입니다.